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듣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1.12.3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