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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조ㆍ판매의 등록)

Act on the Regulation of Police Uniforms and Police Equipment, Article 3 (Registration of Manufacture and Sale)

①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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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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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해양경찰청장

2. Police펄리스 uniforms유너f폼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Police펄리스 uniforms유너f폼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sale세일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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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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