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형식승인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ments, Article 11 (Standards for Type Approval)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2.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abeling레이벌링 content칸텐트 and앤드 labeling레이벌링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3. 시험방법 및 시험절차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st테스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est테스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4. 최대허용오차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ximum맥서멈 permissible퍼미서블 error에^r러

② 형식승인기준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amending어멘딩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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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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