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ments, Article 13 (Criteria for Designation of Type Approval Institutions)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담조직, 시험설비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uch서치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est테스트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have해^v브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1.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perform퍼^f폼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work워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2.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2.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est테스트 personnel퍼서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able테이블 8 shall섈 be비 secured.시큐어드

3. 별표 9에 따른 시험설비를 갖출 것

3. The^ð더 test테스트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Table테이블 9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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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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