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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정기검사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ments, Article 27 (Subjects of Periodic Inspection)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자동(非自動)저울(상거래용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인 비자동저울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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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수동(板手動) 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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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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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식지시 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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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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