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ments, Article 47 (Organizations Support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법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10.1>

The^ð더 term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외국 정부

1.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2. 계량 관련 국제기구

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asurement메저먼트

3. 법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법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 및 법 제44조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

3.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4. The^ð더 Korea코^r리아 Measurement메저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제협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5.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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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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