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ments, Article 51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4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 unavoidable for performing the following duties,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or the Mayor/Do Governor (including persons to whom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or the Mayor/Do Governor has been delegated under Article 49) may process data containi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passport numbers, or foreigner registration numbers under Article 19, subparagraph 1, 2, or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in this Article):
1. 법 제7조,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의 등록ㆍ지정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1. Duties relating to registration, designation, or reports of manufacturers, etc. under Article 7, 8, or 9 of the Act
2. 법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확인에 관한 업무
2. Duties relating to verifying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manufacturing business, etc. under Article 10 of the Act
3. 제44조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확인에 관한 업무
3. Duties relating to verifying grounds for dismissal of consumer monitors under Article 44
② 법 제50조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A public official performing investigation duties under Article 50 of the Act may process data containi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where unavoidable for performing those du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