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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ments, Article 51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4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법 제7조,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의 등록ㆍ지정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1.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portsr리포츠 of어v브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8, or오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확인에 관한 업무

2.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44조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확인에 관한 업무

3.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consumer컨수머 monitors마너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② 법 제50조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erforming퍼f포밍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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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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