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과태료의 부과)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ments, Article 53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76 (1) and (2)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Table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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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