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ments, Article 8 (Matters to Be Observed by Manufacturers, etc.)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는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unlawful언로^f플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giving기^v빙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in인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계량기 또는 계량값을 조작하거나 조작에 도움을 주는 행위

1. Tampering탬퍼^r링 with,위^ð드 or오 helping헬핑 to투 tamper탬퍼 with,위^ð드 a어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or오 a어 measured메저드 value^v밸류

2. 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하여 시험ㆍ검정요원에게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2. Giving기^v빙 or오 receiving^r러시^v빙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to투 or오 from^f프^r럼 test테스트 or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ersonnel퍼서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3. 계량증명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3. Giving기^v빙 or오 receiving^r러시^v빙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measurement메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②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able테이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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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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