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Martial Law Act, Article 13 (Privilege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gainst Arrest)
①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22>
(1) During the enforcement of martial law,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not be arrested or detained, except in the case of flagrant offenders.
②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7.22>
(2) Where the National Assembly convenes a plenary session to request the lifting of martial law,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dministrative agencies, etc. that are arresting or detaining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who is a flagrant offender shall take measures to enable the member to attend the plenary session to deliberate on the relevant agenda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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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