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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엄법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Martial Law Act, Article 13 (Privilege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gainst Arrest)

①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22>

(1) During두r링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martial마실 law,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not낫 be비 arrested어r레스티드 or오 detained,디테인드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lagrantf플레이그r런트 offenders.어f펜더즈

②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7.22>

(2)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venes컨v빈즈 a어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lifting리f프팅 of어v브 martial마실 law,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arresting어r레스팅 or오 detaining디테이닝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ho후 is이즈 a어 flagrantf플레이그r런트 offender어f펜더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enable에네이블 theð더 member멤버 to투 attend어텐드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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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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