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주민 재산권 보장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