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Lonely론리 Deaths데^θ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a어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newly눌리 commissioned커미션드 due두 to투 the^ð더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member멤버 is이즈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프^r레더세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presides프^r리자이즈 over오우^v버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cts액츠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④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어 working-level워킹-레^v블 council카운슬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uncil카운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meeting,미팅 the^ð더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uncil카운슬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experts,엑스펏츠 attend어텐드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