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9조(잉여금의 처리)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Support Special Account Act, Article 9 (Disposition of Surplus)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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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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