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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등교육법 › 제1장 총칙

고등교육법 제10조(학교협의체)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10 (School Councils)

①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協議體)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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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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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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