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9.4.23>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cluding인클루딩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remote^r리모우트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graduate그^r래저웟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shall섈 select설렉트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to투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through^θ쓰^r루 general제너^r럴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or오 special스페실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②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the^ð더 schedule스케줄 for^f포 selecting설렉팅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a어 test테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4)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st테스트 takers테이커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test테스트 takers,테이커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lan플랜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accommodations어카머데이션즈 in인 the^ð더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cluding인클루딩 permission퍼미션 to투 bring브^r링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est테스트 time,타임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nlarged엔라지드 question퀘스천 papers페이퍼즈 and앤드 answer앤서 sheets,쉿츠 and앤드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separate세퍼^r레잇 test테스트 rooms.^r룸즈

⑤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5)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heated치티드 in인 the^ð더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test테스트 shall섈 be비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test테스트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in인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test테스트 was워즈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minor마이너 act액트 of어^v브 cheating치팅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possessing퍼제싱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items아이텀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or^f포 the^ð더 fair^f페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test테스트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follow^f팔로 the^ð디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f어^v브 a어 proctor,프^r락터 shall섈 not낫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⑥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11.28>

(6)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the^ð더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uring두^r링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⑦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fter애^f프터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mplete컴플릿 character케^r릭터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hours,아워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⑧ 시ㆍ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의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2017.11.28>

(8)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어 Si/Do시 may메이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a어 mock막 test테스트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format^f포맷 by바이 entrusting엔트^r러스팅 it잇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sets셋츠 the^ð더 questions퀘스천즈 for^f포 that^ð댓 test.테스트

⑨ 누구든지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0, 2017.11.28>

(9) No노우 one원 shall섈 leak릭 or오 circulate서큘레잇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questions퀘스천즈 of어^v브 the^ð더 tests테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8) before비^f포 they^ð데이 are아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⑩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제위원의 지정, 위촉 절차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ommission커미션 persons퍼슨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setting세팅 the^ð더 questions퀘스천즈 of어^v브 the^ð더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estion퀘스천 setters").세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ommissioning커미셔닝 question퀘스천 setters,세터즈 their^ð데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⑪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출제위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1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the^ð더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a어 question퀘스천 setter세터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question퀘스천 setters세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⑫ 국세청장은 제1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21>

(12)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⑬ 출제위원은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부터 3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사용(해당 학원의 수강생에게만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교재 및 자료의 집필ㆍ검토ㆍ자문ㆍ제작(이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1.21>

(13)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ommissioning커미셔닝 as애즈 a어 question퀘스천 setter,세터 a어 question퀘스천 setter세터 shall섈 not,낫 for^f포 profit,프^r라^f핏 write,^r라잇 review,^r리^v뷰 advise애드^v바이즈 on,안 or오 produce프^r러두스 textbooks텍스트북스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by바이 a어 school스쿨 subject서브젝트 tutoring투터^r링 academy어캐더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nly온리 to투 students스투던츠 of어^v브 that^ð댓 academy)어캐더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profit^f포-프^r라^f핏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ivate프^r라이^v벗 education").에저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question퀘스천 setter세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