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0조의3(의료인ㆍ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50-3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eriod of Study and Degrees for Programs Training Medical Personnel and Medical Technicians)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24.12.20>
(1) Notwithstanding Article 48 (1), a junior college may open departments with a period of study of four years to train medical personnel under Article 2 (1) of the Medical Service Act and, among medical technicians under Article 2 (1) of the Medical Technicians Act, physical therapists.
② 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To operate a program with a period of study of four years under paragraph (1), a junior college shall meet the standards concerning educational condi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be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entrust the evaluation for designation under paragraph (2) to relevant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④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학과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3.2>
(4) Notwithstanding Article 50 (1), a bachelor's degree shall be conferred on a person who has completed the four-year program prescribed by the school regulations in a department under paragraph (1).
⑤ 제4항의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 necessary for the types and conferment of the degrees under paragraph (4)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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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