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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등교육법 › 제3장의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고등교육법 제59조의8(성과관리)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59-8 (Performance Management)

①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2에 관한 사업 및 제59조의5의 협업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대학, 사업단, 참여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사업수행주체"라 한다)의 사업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project프r라젝트 groups,그r루프스 and앤드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aking테이킹 part파트 in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cle아터클 59-2 and앤드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entities").엔티티즈

②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2에 관한 시ㆍ도의 사업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ach이치 Si/Do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cle아터클 59-2.

③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5에 관한 시ㆍ도 간 협업체계의 구축ㆍ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s시스텀즈 among어멍 Si/Do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cle아터클 59-5.

④ 국가와 시ㆍ도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시ㆍ도와 사업수행주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Si/Do시 may메이 varyv베r리 theirð데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Si/Do시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entities엔티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성과평가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그 밖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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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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