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3조(기록등의 보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한 재판사건의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과 분실에서 한다. <개정 2008.2.20>

시행 202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