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사건배당)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그 재판부 사이의 사건배당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관이 주관한다.
[전문개정 2010.2.5]
시행 202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그 재판부 사이의 사건배당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관이 주관한다.
[전문개정 2010.2.5]
시행 202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