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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제1장 총칙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Act on the Promotion of the Aging-Friendly Industry,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2013.3.23, 2017.7.26, 2025.10.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고령친화제품등"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Aging-friendly에이징-f프r렌들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whose후즈 main메인 consumers컨수머즈 are아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which위치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ㆍ용품 또는 의료기기

(a)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rticles,아터클즈 or오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mainly메인리 used유즈드 or오 worn원 by바이 theð디 elderly;엘덜리

나.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b)비 Housing하우징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which위치 theð디 elderly엘덜리 mainly메인리 resider리자이드 or오 which위치 theyð데이 mainly메인리 use;유스

다. 노인요양 서비스

(c)시 Elderly엘덜리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라. 노인을 위한 금융ㆍ자산관리 서비스

(d)디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마.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e)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바. 노인을 위한 여가ㆍ관광ㆍ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f)에f프 Leisure,레저 tourism,투r리점 cultural,컬처r럴 or오 health헬θ스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사.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g)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supplies서플라이즈 or오 farmingf파밍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아.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h)에이치 Other어ð더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developed디v벨립트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고령친화산업"이라 함은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2. "Aging-friendly에이징-f프r렌들리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searching,r리서칭 developing,디v벨러핑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providing,프r러v바이딩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or오 selling셀링 aging-friendly에이징-f프r렌들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3. "고령친화사업자"라 함은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Aging-friendly에이징-f프r렌들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aging-friendly에이징-f프r렌들리 industry.인더스트r리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고령친화제품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4.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aging-friendly에이징-f프r렌들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namely네임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other어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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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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