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10 (Contents of Safety Improvement Plan)

①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공정안전 자료

1. Process프^r라세스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2. 안전성 평가서

2. A어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3. 안전운전계획

3. A어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4. 비상조치계획

4.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5. 그 밖에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계획에 관하여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와 그에 대하여 제11조제4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검토ㆍ작성한 의견서를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14, 2010.11.10, 2019.10.29, 2019.12.24>

(2)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r오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permit퍼밋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plan,플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safety세이^f프티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and앤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jointly조인틀리 reviewed^r리^v뷰드 and앤드 prepared프^r리페어드 on안 it잇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gency")에이전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4) or오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2.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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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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