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5(안전설비 인증 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15-5 (Exemption from Certification of Safety Equipment)
법 제1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는 인증의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
Pursuant to the proviso to Article 18-4 (1) of the Act, certification of safety equipmen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s exempted in its entirety:
1. 독성가스 검지기
1. Toxic gas detectors;
2. 독성가스 스크러버
2. Toxic gas scrubbers;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
3. Safety equipmen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가.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안전설비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a) Those imported for testing or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limited to cases where the relevant safety equipment is directly tested or use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나.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b) Those manufactured for export;
다.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 또는 인증을 받은 것
(c) Those imported for use by foreign agencies statione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have undergone foreign inspection or certification;
라.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d) Those imported attached to industrial machinery and equipment, etc.;
마.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e) Those imported as samples;
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것
(f) Those that have undergone inspection or certification concerning safety under other laws and regulations;
사.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안전설비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 받은 것
(g) Safety equipment that is not manufactured in the Republic of Korea but is imported from abroad and whose safety has been confirmed by a method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