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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18-2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Gas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까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4>

(1) Theð더 Gas개스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8-3 throughθ쓰r루 18-5)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2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1. 가스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rforming퍼f포밍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duties;두티즈

2. 가스안전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duties;두티즈

3. 가스안전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duties.두티즈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o투 members멤버즈 who후 attend어텐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own온 duties.두티즈

④ 삭제 <2012.7.4>

(4) Deleted.딜리티드 <2012.7.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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