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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6(부담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23-6 (Entrustment of Charge Collection Affair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ntrusts엔트r러스츠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담금과 가산금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handle핸들 theð더 charge차지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collection컬렉션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termine더터먼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매월의 부담금과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3)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forf포 each이치 month먼θ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by바이 theð더 15th티에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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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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