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과징금 부과 등)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0>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reduced^r러두스트 within위^ð딘 one-fifth원-^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degree디그^r리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4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권자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적어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pay페이 it,잇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그 부과권자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the^ð더 collecting컬렉팅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imposing임포우징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과징금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 The^ð더 collecting컬렉팅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⑥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알려야 한다.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he^ð더 collecting컬렉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