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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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지원센터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 중에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을 보유한 자(이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라 한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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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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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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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보지원센터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설된 배관이 없다고 확인을 받거나 제4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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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제5항에 따른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The^ð디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er워커 shall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from^f프^r럼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