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삭제 <2022.6.10> 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