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육아휴직등의 확인)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18 (Confirmation of Childcare Leave, etc.)
① 사업주는 법 제71조 또는 제74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육아휴직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02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이하 "육아휴직등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1.9.16, 2017.8.29>
(1) Where an insured person requests confirmation of childcare leave, etc. pursuant to Article 71 or 74 (2) of the Act, the business owner shall issue a confirmation of childcare leave (reduced working hours during the childcare period) in Form No. 102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firmation of childcare leave, etc.").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등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등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a business owner fails to issue a confirmation of childcare leave, etc. to an insured person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e head of an employment security office may directly request the business owner to issue the confirmation of childcare leav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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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