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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육아휴직등의 확인)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18 (Confirmation of Childcare Leave, etc.)

① 사업주는 법 제71조 또는 제74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육아휴직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02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이하 "육아휴직등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1.9.16, 201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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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등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등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ailsf페일즈 to투 issue이슈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to투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o투 issue이슈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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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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