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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21-2 (Applications by Subrogation for Maternity Leave Benefits, etc.)

사업주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위하여 받으려면 별지 제105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0, 2013.1.25, 2013.12.30, 2019.9.30, 2020.12.10, 2025.2.21, 2026.8.19>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forf포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in인 Formf폼 No.노우 105-2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paid페이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rdinary오더네r리 wages웨이지즈 to투 theð더 worker:워커

가.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a)어 One원 copy카피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remittance,r리미튼스 such서치 as애즈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assbook;패스북

나.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b)비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er워커 and앤드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ctsf팩츠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er워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worker's워커즈 seal)실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rdinary오더네r리 wages웨이지즈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2. 삭제<2013.12.30>

2. Deleted.딜리티드 <2013.12.30>

3.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3. One원 copy카피 of어v브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ordinary오더네r리 wages,웨이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wage웨이지 ledger;레저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4. Documents다큐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a)어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주민등록표 등본 등 해당 근로자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er워커 and앤드 theð더 child,차일드 such서치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미숙아의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birth버θ스 of어v브 a어 premature프r리머추어 infant인f펀트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due두 to투 theð더 birth버θ스 of어v브 a어 premature프r리머추어 infant);인f펀트

나.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b)비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egnancy프r레그넌시 must머스트 be비 stated);스테이티드

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c)시 Spouse's스파우시즈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 증명서 1부(배우자 출산 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birth버θ스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spouse's스파우시즈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was워즈 taken테이큰 after애f프터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childbirth);차일드버θ스

2)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배우자 출산예정일 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date데잇 of어v브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spouse's스파우시즈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was워즈 taken테이큰 before비f포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expected익스펙티드 date데잇 of어v브 childbirth);차일드버θ스

3) 해당 근로자와 출산여성(출산 예정인 여성을 포함한다)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spousal스파우즐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er워커 and앤드 theð더 woman우먼 who후 gave게이v브 birth버θ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woman우먼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give기v브 birth);버θ스

라. 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d)디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마.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e)이 Spouse's스파우시즈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유산ㆍ사산한 날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spouse스파우스 had해드 a어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must머스트 be비 stated);스테이티드

2) 해당 근로자와 유산ㆍ사산한 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spousal스파우즐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er워커 and앤드 theð더 woman우먼 who후 had해드 a어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5. 삭제<2025.2.21>

5. Deleted.딜리티드 <2025.2.21>

6. 삭제<2025.2.21>

6. Deleted.딜리티드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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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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