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50-2 (Applications for Subsidies for Wage Reductions in Businesses or Workplaces with Retirement Age of 60 or Older)
① 영 제28조의2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52호의3서식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매분기 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A worker who intends to receive subsidies pursuant to Article 28-2 of the Decree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wage peak system subsidies in Form No. 52-3 to the head of the employment security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by the last day of January of the following year (where the worker intends to receive them quarterly or monthly during the relevant year, by the la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each quarter or the relevant month, respectively), attaching the following documents. However, the documents under subparagraph 1 shall be attached only for the first application:
1. 영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One copy of documents proving that the person is a worker subject to the wage peak system under Article 28-2 (1) of the Decree;
2. 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One copy of documents proving the fact that, comparing the peak wage and the wage for the relevant year under Article 28-2 (2) of the Decree, the wage has decreased by 10/100 or more.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The business owner may apply for the subsidies under paragraph (1) on behalf of th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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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