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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3.8.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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