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21 (Amount of Employment Retention Subsidies, etc.)

①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7.12.26, 2020.4.28, 2021.12.31,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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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가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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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가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메저 are아 50/100 or오 more모 during두^r링 one원 calendar캘런더 month:먼^θ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2/3 of어^v브 the^ð더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o투 make메이크 up업 for^f포 the^ð더 wages웨이지즈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for^f포 the^ð더 total토우틀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지급한다. <개정 2013.12.24, 2017.12.26,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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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26.5.6>

(3) Deleted.딜리티드 <2026.5.6>

④ 삭제 <2013.12.24>

(4) Deleted.딜리티드 <2013.12.24>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7.12, 2012.1.13, 2026.5.6>

(5)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subsidy서브시디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er퍼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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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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