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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37 (Support for Improving the Employment Environment for Older Persons,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제3호에 따라 고령자, 여성 또는 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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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이나 대부의 대상자 선정과 요건, 그 밖에 지원이나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nd앤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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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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