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6조(능력개발비용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제외한다) 중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2.1.13, 2021.6.8, 2021.12.3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uition튜이션 to투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nsured인슈어드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who후 enter엔터 or오 attend어텐드 a어 school스쿨 or오 facility^f퍼실리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and앤드 have해^v브 excellent엑설런트 academic애커데믹 records.^r러코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발, 지원 금액과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