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9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나 그 연합체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단독이나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한 공공단체가 노후 시설을 개ㆍ보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시설 설치와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는 사업주나 해당 기업의 사업주단체와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0.3.31, 2021.12.31, 2022.2.17>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their^ð데어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alone얼론 or오 jointly,조인틀리 install인스톨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urchase퍼처스 equipment이큅먼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raining트^r레이닝 in인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in인 national내셔늘 key키 and앤드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a어 public퍼블릭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repairs^r리페어즈 or오 renovates^r레너^v베잇츠 old오울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urchases퍼처시즈 equipment,이큅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urchasing퍼처싱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to투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or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such서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r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한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limits,리멋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