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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4장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수급기간의 연기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71 (Applications for Extension of the Benefit Period)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9.15, 2012.1.13,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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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25>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ceivesr러시v브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급기간의 연기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를 신고자에게 내주고, 수급자격증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benefit베너f핏 period,피r리어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period피r리어드 to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recordr러코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returnr리턴 it.잇

④ 제3항에 따라 수급기간 연기 통지를 받은 사람이 그 수급기간 연기 사유가 없어지거나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에 적은 내용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급기간 연기통지서와 수급자격증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9.15, 2012.1.13, 2021.6.8>

(4) Where,웨어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or오 any에니 matter매터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certificate.서티f피컷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통지서와 수급자격증에 해당 사항을 적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returnr리턴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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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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