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1. 삭제<2019.1.15>

1. Deleted.딜리티드 <2019.1.15>

2. 해당 사업에서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득기준"이라 한다) 미만인 근로자(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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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civil시^v블 servants서^v번츠 and앤드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5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may메이 join조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hapter챕터 4) at앳 their^ð데어 own온 option;압션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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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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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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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2. Workers워커즈 who후 have해^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ork워크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3.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한다)

3. Workers워커즈 who후 do두 not낫 meet밋 the^ð디 income인컴 standard스탠더드 but벗 are아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businesses비즈너시즈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nd앤드 whose후즈 combined컴바인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income인컴 standard스탠더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workers워커즈 who후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