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02조(준용 규정)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02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심사위원회와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89조제4항ㆍ제5항,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9조제4항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89조제4항ㆍ제97조ㆍ제98조 중 "결정"은 각각 "재결"로, 제91조ㆍ제93조ㆍ제96조 중 "심사의 청구"는 각각 "재심사의 청구"로, 제93조ㆍ제96조ㆍ제97조 중 "심사관"은 각각 "심사위원회"로, 제93조ㆍ제97조ㆍ제98조 중 "심사청구인"은 각각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Article 89 (4) and (5), Articles 91 through 93, and Articles 96 through 9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view Committee and re-reviews. In such cases, "examiner" in Article 89 (4) shall be deemed "member of the Review Committee"; "decision" in Article 89 (4), Article 97 and Article 98 shall each be deemed "ruling"; "request for review" in Articles 91, 93 and 96 shall each be deemed "request for re-review"; "examiner" in Articles 93, 96 and 97 shall each be deemed "Review Committee"; and "person requesting review" in Articles 93, 97 and 98 shall each be deemed "person requesting re-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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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