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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1장 총칙

고용보험법 제12조(국제교류ㆍ협력)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2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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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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