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44조(실업의 인정)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44 (Recognition of Unemployment)

①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1)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days,데이즈 among어멍 the^ð더 days데이즈 on안 which위치 an앤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is이즈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②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6.4, 2020.5.26>

(2) An앤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shall섈 appear어피어 on안 the^ð더 date데잇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one원 to투 four^f포 weeks,윅스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was워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ate"),데잇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at^ð댓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has해즈 made메이드 efforts에^f펏츠 to투 be비 re-employed;^r레이-엠플로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shall섈 then^ð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for^f포 each이치 day데이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ate데잇 up업 to투 that^ð댓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1.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s클레이먼츠 who후 are아 receiving^r러시^v빙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2.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2.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s클레이먼츠 where웨어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mass매스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

3. Other어^ð더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s클레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an앤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r리즌 why와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could쿠드 not낫 appear어피어 at앳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could쿠드 not낫 appear어피어 at앳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and앤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as워즈 less레스 than^ð댄 seven세^v븐 consecutive컨세큐티^v브 days;데이즈

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could쿠드 not낫 appear어피어 at앳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interview,인터^v뷰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job조우브 offerer오^f퍼^r러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could쿠드 not낫 appear어피어 at앳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in인 order오더 to투 receive^r러시^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as애즈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could쿠드 not낫 appear어피어 at앳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업을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 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4) When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drawing드^r로잉 up업 a어 plan플랜 for^f포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measures메저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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