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7 (Employment Insurance Committee)

① 이 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보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2021.1.5>

(1)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urance).인슈^r런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5>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system시스텀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rates^r레잇츠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3. 제11조의2에 따른 보험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4.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운용 결과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5. 그 밖에 위원장이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system시스텀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to투 require^r리콰이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같은 수(數)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6.4>

(4)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equal이퀄 numbers넘버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workers;워커즈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employers;엠플로이어즈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4.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⑤ 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to투 review^r리^v뷰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⑥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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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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