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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6장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제83조(기금의 출납)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83 (Receipts and Disbursements of the Fund)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하는 경우 출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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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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