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 실적이 부진한 자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자(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cord^r러코드 of어^v브 giving기^v빙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hiring하이^r링 aged에이지드 and앤드 semi-aged세미-에이지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is이즈 poor푸어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asons^r리즌즈 are아 not낫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reasons)^r리즌즈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aged에이지드 and앤드 semi-aged세미-에이지드 persons.퍼슨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사업주(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does더즈 not낫 follow^f팔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se후즈 reasons^r리즌즈 are아 not낫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including인클루딩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reasons)^r리즌즈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