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19-2 (Restructuring of Wage Systems Following Extension of Retirement Age, etc.)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The business owner of a business or workplace that extends its retirement age under Article 19 (1) and the labor union composed of a majority of the workers (or, if there is no such union, a person representing a majority of the workers)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restructuring the wage system,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business or workplace.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such as employment subsidies, to business owners or workers of a business or workplace that has taken necessary measures under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such as consulting on restructuring the wage system, to business owners or workers of a business or workplace that extends its retirement age to 60 or old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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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