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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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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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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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6.1.27>

(5)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