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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14 (Functions of Regional Employment Council)

지역고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2.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3. 그 밖에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ssues이슈즈 thatð댓 theð더 Si/Do시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refersr러f퍼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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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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