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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조(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2 (Matters for Deliberation by Employment Policy Council)

①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2) 5 (c)시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ocial소우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법 제10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2)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고용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2. 이 영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requiresr리콰이어즈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refersr러f퍼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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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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