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3(고용재난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재난조사단(이하 "고용재난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isaster디재스터 survey서^v베이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isaster디재스터 survey서^v베이 team")팀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team팀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team팀 leader.리더

② 단장은 고용노동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단원은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고용ㆍ노동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 The^ð더 team팀 leader리더 shall섈 be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team팀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고용재난조사단은 실업 등 피해의 규모 및 실태, 필요한 지원의 내용 등에 관하여 조사한 후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isaster디재스터 survey서^v베이 team팀 shall,섈 after애^f프터 surveying서^v베이잉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actual액처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amage대머지 such서치 as애즈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고용재난조사단은 실업 등 피해상황 조사에 필요한 경우 도산ㆍ실업 등이 발생한 사업의 사업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주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ing서^v베이잉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amage대머지 such서치 as애즈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isaster디재스터 survey서^v베이 team팀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which위치 insolvency,인살^v번시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who후 are아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재난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isaster디재스터 survey서^v베이 team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