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7조(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37 (Promoting Reemployment in Public Projects,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실직자를 고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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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수행자

1. Persons퍼슨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수행자

2. Persons퍼슨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unded^f펀디드 or오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실시하는 사업의 시행 주체

3. Implementing임플러멘팅 entities엔티티즈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with위^ð드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장기 구직자에게 공공근로 기회를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7.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ublic퍼블릭 work워크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give기^v브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public퍼블릭 work워크 to투 long-term롱-텀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with위^ð드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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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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