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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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